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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2 ⓒ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은행 업계 과점 구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업계의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TF는 은행업계에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스몰라이센스나 챌린저 뱅크 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스몰라이센스란 금융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업무별로 잘게 쪼개 핀테크 등 기업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업으로 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쉬워진다. 또 챌린저뱅크란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소상공인 전담 대출 등 특정 업무에 특화된 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TF회의를 열고 최근 은행권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TF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 등으로 꾸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TF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TF가 논의하게 될 6대 과제를 공개했다. 그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 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편하는 등 금리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또 (임·직원들의)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피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이온페이란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위급 보수에 주주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임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클로백은 금융사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도입하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6대 과제 중엔 은행 업계를 향한 '당근'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 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 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6개 주요 과제는 은행권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예금·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TF 아래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내용을 검토를 해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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