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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10일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병기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가지 조건부 협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민은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회의는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는 제2공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반문했다.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2공항 부지의 환경이 달라졌는가? 조류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새들을 다른 데로 가게 해서 조류충돌 문제를 해소할 마법이라도 발견했는가? 숨골과 용암동굴의 가치가 사라졌는가? 아니면 공항 부지 평탄화를 위해 숨골과 동굴을 메우고서도 숨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새롭게 발명했는가?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전할 수 있는가?"
도민회의는 이어 "환경부가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또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오늘은 환경부가 국토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날"이라고 성토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 제2공항 계획 통과, 난개발과 국토파괴 앞장서는 환경부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환경부에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철저히 짓밟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도 지키지 못하는 한화진 장관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제주도 오영훈 지사를 향해 이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문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은 이미 2020년에도 2021년까지 이어진 공론화 과정과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여론조사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행동도 성명 마무리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도 요구한다. 이제 제2공항이라는 거대한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를 막을 길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뿐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즉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 정부가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이를 지적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직시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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