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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께서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이야기이시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보완을 지시하자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MZ세대 비판 여론에 윤 대통령, '주69시간 노동' 재검토 지시). 국정 지지율 악화 등 최근 주요 악재로 작용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른바 'MZ노조'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설득하는 한편,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가 오해 불러일으켜... 소통 강화하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의원은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3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라며 "이후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하여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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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난 임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아닌가?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듣고, 경청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라는 얘기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가 3월 16일 날 MZ세대 노조와 또 IT 전문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경청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용이 우려되는 데 대해 '악용사례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악용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여기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해놓겠다"라는 설명이다.
이어 추후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해볼 생각"이라며 "그다음에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선에 '캡'을 씌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느 게 노사 간에 상의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권은 현재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현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69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지금의 설계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 "재검토 아닌 폐기 지시해야"... 정의당 "MZ 타령 좀 그만하라"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주62시간제' 재검토 지시에 "재검토가 아닌 폐기를 지시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주69시간제' 재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의 거센 저항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한 것이면 다행"이라며 "하지만 '재검토' 한다며 어물쩍 물러서는 '시늉'에 그친다면 더 큰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검토가 아닌 폐기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주 69시간제'는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라는 퇴행적 노동관에서부터 비롯됐다.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정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아예 듣지도 않았다.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고,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주 69시간제'는 즉각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퇴행적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진정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라며 "대한민국 노동의 시간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뭐만 하면 MZ 타령하는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 정말 지겹다. 주 80.5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는 개편안에 무슨 MZ세대만 포함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 갈라치기할 때마다 MZ를 끌어와 핑곗거리로 삼았다. 그러면서 노동개편안에 대해 'MZ세대는 좋아한다'는 둥, '요새 MZ세대는 회장 나와라 한다'는 둥 헛소리만 일삼았다"며 "정작 MZ세대들은 '주 52시간 일하는데도 생활고에 시달리면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는 소리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MZ도 사람이고 MZ 아닌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은 그렇게 일하면 죽는다. 노동정책은 사람을 보고 쓰는 거지 세대를 끌어와 정치적 핑곗거리 삼으면 안 된다"라며 "노동자 갈라치려는 뻔한 수작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개편안을 보완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무리수에 문제점이 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예 개편안 자체를 (보완검토 말고) 폐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자 죽이는 노동시간 개편안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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