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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화 서산시의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서산시의회 제공
한석화 충남 서산시의원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에 민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산시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96억 원 등 총1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동문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동문2동 원도심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생활복지 등을 통해 지역의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참여를 요구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과 상인들의 사업 유지성과 다양한 상권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원도심은 부족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정화조 문제, 불법 가건물, 상수도 녹물 등 문제로 유치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카페나 일반 상가 입점을 방해하는 요소"라며 "기본적인 것을 외면하고 건물 몇 개 새로 짓고 주차장만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아문로는 제대로 된 가로등조차 하나 없어 해가 지면 다니기도 무서울 정도"라면서 "이같은 기본 여건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진행이 매우 곤란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시민들이 원도심에서 문화생활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중이다"며 "하지만,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안 된 곳에 상인이 유입되고 상점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실정에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 벌써 임대료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서산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향후 몇 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생 협약을 맺어 대상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하며 "사업의주체인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반영되고 수반되어야 한다"면에서 "(그럴 때만이) 비로소 갈등 없이 진정한 주민참여형의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유지될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골목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사업의 주제답게 참된 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이 되길 바란다"라면 이같이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에 서산시 관계자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2021년 공모 당시 신청한) 재생 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며 "(주민 참여는) 현재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동문동 재생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지금은 토지와 건물매입 등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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