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열린 마음으로 전장연과 면담을 해야 한다.
신문을 보다가 오는 4월 7일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다. 필자는 그 기사를 보고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들었다.
이번 면담에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보였던 강경한 태도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번 면담에서 서울시가 기존의 태도를 되풀이할 것 같아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필자가 이런 우려를 하는 덴 이유가 있다. 지난 23일에 있었던 전장연의 서울시청 집회에서 경찰이 한 경고 방송 때문이다. 내 기억에, 경찰은 그간 전장연 집회에서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체포하겠다며 강하게 경고 방송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집회 때는 경찰이 '전장연이 집회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았던 차도 하나를 더 점거했다'고 하면서, 그 차도에서 철수하라고 방송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동행권을 침해한 혐의로 차도에 있는 장애인들을 체포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했다. 이 같은 모습이 '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스럽다.
서울시도 그간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권력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탈시설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목소리를 억누른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시대에 맞지 않은 모습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열린 마음으로 4월 7일 전장연과 면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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