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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서는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할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3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편지를 소개하면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의원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해법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중) 생존자 3분이 모두 정부 해법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끝까지 변제안을 거부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강조하면서 "일본 가해 기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종 판결 집행 절차만 남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판결 집행을 방해하는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고 존중해야 한다. 그 판결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대법원이 (한·일 관계 악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한국)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2018년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이 내릴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에 국제법 학자들이 가져온 일관된 입장하고 달라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판단을 최고 통치권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굴욕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치나 전 세계에 있어서 지위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타결 후 '우리가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하는 말씀이 저는 귀에 와닿는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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