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3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상습교통정체 개선대책과 PM무단방치 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교차로 입체화 5개 사업 1682억 원 도로확장 3개 사업 764억 원, 도로신설 14개 사업 1조 6910억 원이다.
대전시가 상습교통정체 지역을 손을 본다고 나선 계획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승용차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인구감소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계획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대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므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 도로의 확장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의 면적을 줄이고 변화시켜야 할 일이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승용차들의 수요를 관리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 이런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에너지수요를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량소유와 개발위주의 교통정책은 이제 사장되어야 함에도 대전시는 다시 이런 개발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달 9일 발표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교통수송분담률은 승용차 61.7%, 대중교통(버스+철도) 24.6%, 택시 9.3%이다.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수송분담율은 낮고 승용차는 매우 높다. 대구(29.2%), 인천(37.8%)등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대전시는 낮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분담율 2050년 50% 확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수송부분이 40.6%(239만 톤)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문에 교통부분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소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승용차위주의 교통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의 교통약자 2011년 기준 32%가 2030년에는 교통약자가 52%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편리성이나 교통체계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만 대규모 도로건설만을 외치는 격이다.
이 때문에 대전시 탄소중립시나리오에도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해 27%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대중교통활성화의 장애가 되는 대규모 승용차 위주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2021년 기준 33.6%의 도로율을 가지고 있다. 전국 광역도시중 1~2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최대 도로면적을 가지고 있는 광역지자체이기에 더 이상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교통시스템을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대중교통 등의 활성화를 통해 도로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도로 확장이 대안이 아니다.
차량용 도로를 커뮤니티공간이나 녹지로 변화시키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상반되는 80년대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 조원을 들여 도로를 늘리겠다는 개발계획은 대전시가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수요의 증가는 에너지사용의 증가로 기후위기시대 와도 정면 배치된다. 도로율이 높은 것이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안이달고 파리 시장은 15분 도시공약으로 당선된 후 도로를 없애고 주차장까지 폐쇄하며 도시의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통강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고심하는 대전시의 각성을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구시대적 패러다임은 이제 접어야 한다.
대전지는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교통체계 개편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방점을 찍어야 한다. 아울러 승용차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도로의 면적을 줄여나가면서, 녹지와 시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대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제 차량소유, 개발 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니라, 사람, 공유 환경중심이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늦었다. 더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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