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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선대식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후쿠시마 오염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장관님의 소신을 알겠다"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조성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제기구인 IAEA가 내리는 안전성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 하지만 원 장관은 개인 견해를 전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정일영 : 장관님께서 2020년 10월 20일 제주도지사이실 때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와닿고 그로부터 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원희룡 : 네.
정일영 :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원희룡 : 네, 그렇습니다.
정일영 :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혀 허용할 수 없다, 안된다?
원희룡 : 다른 대안을 일본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외교와, 장관님 생각과는 다르네요, 그렇죠?
원희룡 :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일영 : (제주도) 지사하실 때나 국토부 장관이실 때나, 후쿠시마 오염수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와서는 안된다?
원희룡 : 해양 방류는 인접국가들 내지는 국제사법기구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용량을 더 늘리고 이후 기술을 대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물밑에서 논의됐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일영 : 어쨌든 장관님의 소신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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