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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졸속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는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대형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는 졸속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졸속으로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미 '우크라 기밀 문건' 유출... "한국 등 동맹국도 감청" https://omn.kr/23fuy ).
그는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다. 우리 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왔다"면서 "이런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미국의 불법 감청에 대해 과거 전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단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불법 스파이 활동을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자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명확한 진상 확인과 더불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맹국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 깊은 유감"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민감한정보가 담긴 기밀문건이 온라인에 퍼져 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은 100페이지 분량으로, 이 중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탄약을 미국에 공급할지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실장은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문건은 정보 출처를 '신호정보'(Signals Intelligence)로 밝히고 있다. 통상 신호정보란 상대방의 전파송신기를 탐색·감청하고 기록 및 분석하여 위치와 특성 등을 탐지하는 제반활동으로 통신정보와 전자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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