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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의 산업은행 이전 촉구 기자회견문이 발표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산업은행 부산행'을 외치면서 지역에서 초당적 대응이 이어지는 데다 시민사회도 공동 성명서로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부산 민주·국힘, 산업은행 이전에 한목소리?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 대원칙에 따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은행 이전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결부하며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동남권 산업구조 전환을 도모할 획기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기업 금융 지원을 확대해 각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역에서 활성화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이 사안을 놓고 민주당 부산시당과 PK 의원들이 처음으로 집단적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선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과 여러 논란에도 정부가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거부감이 커진 탓이다.
지난 3월 27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막무가내 이전"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말한 데 이어, 김민석 정책위 의장도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법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PK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단 견해다. 김두관·전재수 의원 등은 법적 절차상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국가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라며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은 그 이후의 절차"라고 반박했다. 즉 현재의 과정이 문제가 될 게 없단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4월 산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개별법을 먼저 처리하면 각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다. PK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로 국책금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부산의 입장에서도 근시안적,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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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의 주최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지방분권부산연대
비슷한 시각 부산에서는 공공기관추가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지역의 여러 단체도 부산시의회를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조속한 국회 입법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은 정쟁의 사안이 아닌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필수적 조처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같이 주요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게 아닌 산업은행 100%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수도권 초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라고 각 정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문범 부산시민단체연대 상임대표,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조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박재율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민주당 일부의 반대 행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소극적 입장인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명운을 걸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결국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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