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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4월12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촉구문을 전달했다. ⓒ 배동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속하게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올바른매각을위한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7일 낸 자료를 통해 "조선산업 재도약과 지역 경기회복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조속하게 '조건없이'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 매각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유럽을 비롯한 해외 7개국의 심사를 마쳤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만 남겨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유럽 등지에서 '독과점'으로 기업결합 불승인이 났던 것이다.
대책위는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 선박 수주량이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기록했다. 특히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자랑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경남 지역은 기대 보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들은 "주인없는 회사라는 부침에 시달려 온 대우조선해양, 21년간 무책임한 산업은행의 무수한 낙하산 인사, 도덕적 해이와 무능한 경영 아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들까지 지탄받아야 했다"며 "그나마 우수한 기술력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새로운 주인을 맞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한 현대중공업으로 인해 시간이 허비됐다. 특혜, 불공정, 밀실 매각이라 용납할 수 없고 조선산업 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 예상되었기에 지역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매각인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노골적으로 현대중공업 편들기에 매진하며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불법과 억지로 경쟁상대를 도태시켜 영리를 취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꼼수가 아니라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다"며 "공정거래위도 K-조선의 부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대우조선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눈물을 씻고 희망의 날갯짓을 시작하도록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속히 차질없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하게 '조건없이' 승인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거제와 경남,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조선벨트가 조선업 호황을 맞아 살아나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변광용 위원장, 국회-공정위 찾아 의견 전달
거제시장을 지낸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지연되는 공정거래위의 대우조선-한화 기업결합심사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등 대우조선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에 잰걸음을 이어나갔다.
변 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공정거래위를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 박재호 국회의원, 김종민 간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서 열린 시민대책위 집회에도 함께해 결합심사의 조속 승인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정무위 박재호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지연과 독과점을 우려한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점을 짚고, 노조 및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하면서 기업결합심사의 조속한 승인을 강조하고 대우조선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변 위원장은 "EU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 모두가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했고, 방위사업체 매매 승인 의견도 제시되는 등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면서 "친환경 선박 시장 증대와 수주가 회복되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방위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대우조선의 조기 정상화와 K-조선산업 및 협력사 동반성장,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정위의 승인 지연과 조건부 승인 검토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인수합병의 시너지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거제 지역사회의 바람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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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과 박재호 국회의원. ⓒ 민주당 거제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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