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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첫 일성부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떠안은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부각시키면서 재정건정성 강화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어선다"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당시에도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고용세습은 부당한 기득권 세습... 근로시간 유연화, 여론조사 과정 공개돼야"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일 직격하고 있는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저는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집단 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해 "여론조사 관련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당부한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전세 사기'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방치로 마약 유포돼... 청소년 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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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 마약 주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강남구 제공
윤 대통령은 '마약' 관련해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한번 더 전 정부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 이후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해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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