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례군이 골프장 건설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3월 24일 ㈜피아웰니스, ㈜삼미건설과 '가칭 구례온천CC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구례군 산동면 온천CC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산동면 관산리 산53-3 일원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약 1000억,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구례군이 행정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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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국립공원과 마을 사이에 위치한 골프장 건설 예정부비 45만평의 청정숲. ⓒ 김창승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업무협약 발표를 기점으로 골프장 예정 부지의 약 30%인 16개 필지에서 '모두베기' 벌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보도한 KBS에 따르면, "산주는 벌채 뒤 나무 종류를 바꿔 심는 조림 계획서를 냈"다고 한다. 해당 보도는 "벌채 면적이 축구장 30개, 21만 제곱미터에 이르지만 재해나 생태, 경관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두대간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와 불과 170여 m, 마을과는 500여 m의 근접 지역인 곳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작업 차량 진입 및 작업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무단으로 급경사지 절·성토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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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과는 170여 m, 마을과는 500여 m인 상태·자연 1등급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 김창승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가 진행 중인 16필지, 축구장 30개에 이르는 벌채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이 포함돼 있고 일부 필지는 전체가 1등급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은 생태 경관이 수려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을 우선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야 하는데, 아예 그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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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로 벌거숭이가 된 골프장 예정부지 숲. ⓒ 김창승
2022년 말 산림자원법이 바뀌어서, 10ha 이상 대규모 벌채는 사전타당성조사, 20ha 이상은 민관합동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시행일이 다가오는 2023년 6월이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행정 지원과 수확 벌채란 미명으로 골프장 건설의 장애물인 숲을 사전에 모두 베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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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벌채가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예정지 ⓒ 김창승
무차별 벌목이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예정 부지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 지역으로 생태계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곳이다. 종 구성의 변화가 불 보듯 뻔하다.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나 2급인 담비, 삵의 서식 흔적 등이 발견된 곳이고, 수만 송이의 자생 앵초 군락지가 확인되어 보호가 시급한 곳이다.
주민들 "골프장 건설을 위해 법을 이용하고, 법을 피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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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발견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수달의 서식 흔적(2013.4.15) ⓒ 김창승
무엇보다 주민과 군민들은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20년 국지성 집중호우로 구례 상당 지역, 3분의 1 이상이 잠겨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지방하천 보강 등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자연재해 취약지역인 산간지역임에도 제대로된 재해 대비나 공사 안내 등 없이 모두베기로 임야를 절개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 홍수기에 피해를 입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 숲 베어내기와 골프장 건설로 인해 홍수 및 오염 유출로 서시천과 섬진강의 오탁도가 증가 될까 걱정스럽다.
청정 숲이 일시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례의 주민과 농민회 등 사회·종교 단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법을 이용하고, 법을 피하는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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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를 위해 절·성토된 임야. ⓒ 김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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