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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예링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법학 교수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예링의 책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당연히 법치(法治)가 관찰돼야 되는데, 그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집행하고, 잘못 적용하면 제일 나쁜 일'이라고."
서울·광주·부산에 이어 19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오마이북) 저자와의 대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예링의 이야기로 '법과 권리'의 관계를 강조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년)은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1872년)의 저자로서 근대사회학적인 법학의 기초를 쌓은 학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사법살인의 개념을 법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면서 "어떤 법률을 만들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많게 해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아진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 규정을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야 검찰 등에서 함부로 법률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전주포럼(대표 황현선)'이 주관한 이날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는 사전 신청한 150명가량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현선 대표, 이광철 변호사가 특별 손님으로 초대돼 이야기를 나눴다.
총선 출마 질문 받은 조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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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공교롭게도 행사 다음날인 4월 20일은 전북 출신인 고(故) 한승헌 변호사가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인권변호사 1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을 주도했던 한 변호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르신(한승헌 변호사)께서 저를 귀여워해주셔서 책도 보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했다"면서 "법률가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어른 중에 어른"이라고 회고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주 출마설이 지역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방청객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전주 출마 얘기는 처음"이라며 "전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이 끝나서 목에 칼이 풀리고 발목의 쇠사슬이 풀렸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을 뜻하는 '위리안치(圍籬安置)'에 비유하면서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저는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이라면서 "목에 칼을 차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잠시 가시넝쿨이 풀려 (저자와의 대화 같은 외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초대 손님으로 나온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언론에 보도되는 녹음 파일 내용을 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것에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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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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