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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는 모습(자료사진). ⓒ 남소연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다."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두고 26일 거칠게 날을 세웠다. 민형배 의원은 소위 '검수완박' 정국으로 불렸던 당시,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탈당을 감행,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당시 민형배 의원의 탈당 후 안건조정위 참여가 여당의 심사권을 제한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 위법적 행위라고 인정했다(관련 기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효력 유지... 재판관 이미선 선택이 갈랐다).
형식상 탈당했던 민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위해 문을 두드렸고, 당내 일각에서도 이에 호응했으나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해 당 지도부는 결정을 미뤄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라며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관련 기사: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 "헌재 절차 지적, 깊은 유감"). 절차적으로도 본인의 요구가 아니라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들을 쏟아내며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주당의 행태,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 우습게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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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꼼수·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민 납득할 설명도 내놓지 못해... 추악한 민낯 보여줘"
강사빈 부대변인 역시 "사과나 반성도 없는 민형배 의원의 뻔뻔한 귀가,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집 나가서 동네를 휘저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더니 사과 한마디 없이 귀가하는데, 또 이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위장·꼼수 탈당을 통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장본인"이라며 "그런 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당연한 듯 복당시키며 추악하고 뻔뻔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정치적 이익만을 좇으며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모습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과 함께 민주당의 과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여야 협치를 배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정당으로도 기록될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강 부대변인은 "정말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의회 폭거로 행해진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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