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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11일 출범하는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는데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거친 국방혁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은 군의 정치공작 관여와 방산업체 로비 수수 의혹, 댓글 공작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이번 인선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 동원한 '댓글공작'... 징역 2년 4개월 유죄 확정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군형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장관은 202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서울고법형사13부 구회근 부장판사, 2019노 772)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군의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당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석열 사단이 구속한 범죄자를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임명한 셈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김관진 영웅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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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영웅화하기 위해 만든 합성사진들 ⓒ 김해영 의원실
김관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영웅화하기 위해 김관진의 얼굴을 '로보트태권V'와 '이순신 장군' 모습에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했다.
2017년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제작 전단에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 도발하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김 전 장관의 지휘서신을 토대로 '타격왕 관진',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라! 로보트 국방V"라는 문구가 달렸다.
사이버사령부가 배포한 전단은 인터넷 상에서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라는 등의 댓글 등과 함께 영웅화됐다.
당시 김해영 의원은 "사이버사가 국방장관 개인을 영웅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 충격적"이라며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을 통솔하는 '최장수 장관'이 된 것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관진 전 장관... 미국 로비업체 통해 1억 수수
2018년 2월엔 과거 김관진 전 장관이 미국 로비업체를 통해 1억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KBS 보도로 불거졌었다. 2009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재미교포 권아무개씨로부터 8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적시됐다.
권아무개씨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아파트 렌트비(월 2500달러)는 물론 차량, 골프 식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무사령부는 이 돈이 리빙스턴 그룹이란 회사를 통해 전달됐는데 이 그룹은 록히드마틴과 같은 방산업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로비회사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연수를 마친 직후인 2010년부터 4년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했으며 이 기간에 권씨와 두 세 차례 만났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언론보도 이후 "2009년 3월 권씨에게 미국 초기 정착금으로 우리 돈 4500만원 상당을 받았으나 다섯달 뒤 이 돈을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이 돈을 송금한 시기는 기무사령부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가 작성된 지 10여일이 지난 후였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국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10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김관진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방·안보 폐단의 장본인으로 수감 생활까지 했다"며 "제기된 의혹, 수사, 재판에 이른 혐의만 나열해도 김관진씨는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 입장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을 위해 국방부 청사에 이미 사무실까지 마련한 상태"라며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으로 거느리며 국방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며 사실상의 '왕장관', '상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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