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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료원 전경 ⓒ 성남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추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반대한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 원장·의사채용을 방기하거나 지연하는 등 성남시의료원 업무 정상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의료진 이탈' 성남의료원에 성난 시민들, 신상진 시장 고발)
시민공대위는 "위탁을 염두에 둔 법적 절차적 행정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잘못 추진된 용역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은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위탁 추진으로 민영화되는 것에 저항해 왔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용역 입찰 추진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전력 다했던 의료원에 대한 토사구팽" 이들은 "연구용역 입찰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개원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했던 의료원에 대한 토사구팽이자,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하는 기만적인 행위"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 저지를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직영체제로는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입지조건이 좋고 최고의 시설에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근무환경만 안정된다면 의사 채용에 아무 문제 없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당한 운영방식은 수차례 조사되고 검증된 바 있어, 병원 정상화와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원장과 의사직을 조속히 채용하고, 시민과 연대 한다면 병원 정상화의 길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으나 민주당과 국민으힘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용역비 삭감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에 표결로써 해당 용역비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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