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선언 2년간 이행하지 않은 국민연금은 '연기 대상'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4일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에서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한다"고 했다. ⓒ 윤성효

시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기 대상'을 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2년 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제 이행을 미루자 환경활동가들이 찾아가 항의하며 '연기 대상'을 수여한다고 한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24일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 등 11개 기후단체는 이날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찾아가 '연기 대상'을 수여한다고 했고, 창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활동이 벌어졌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며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석탄은 이미 시장 경쟁력을 상실한 좌초자산이다. 석탄 투자를 지속하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다"며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좌초자산인 석탄에 투자하며 기후위기에 공범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는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며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는 기존 만기일이 2038년에서 각각 2044년과 2045년으로 늘어났고,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이 2053년이다.

환경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 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관계자한테 '연기 대상' 표식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했고, 회견문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