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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혜영 의원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을 추진한다. 돈이 없어 휴지나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깔창 생리대' 사례 등, 여성청소년이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명 '월경 빈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장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여성가족부에 의해 '생리대 바우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청소년 24만 3천명 중 실제 신청자는 17만 3천명에 불과해, 7만 명은 여전히 '월경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정부 바우처 사업 이외에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지원 수준의 편차가 매우 컸으며, 보편지원 조례는 있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장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 5조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적으로 월경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건 없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국가의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불편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함을 명시한다. 지원은 용이해야 하며,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다양한 종류의 생리용품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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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이미 지난 2021년, 국산 생리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품에는 부가세를 면세하여 생리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2년의 시간동안 우리 정부가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파악한 이상, 보다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전면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 품목별 물가지수를 살펴봤을 때, 생리대 가격은 2020년 대비 16.1%가 올라서 전체 품목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그는 "지난해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보편지원이 법제화될 정도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며 "더이상 제2의 '깔창 생리대', 더 이상의 '생리 빈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서 함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은 그러한 구체적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에 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발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안 설명 자료를 통해 "5년간 70조 원 윤석열표 감세의 극히 일부만을 철회(연간 2500억 원~5천 억 원 규모)해도, 생리용품 비용에 연간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여성청소년 가구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개인이 몽땅 지불해왔던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비용이 아니라 소득의 이전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선별이 아닌 보편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월경권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여성의 권리로 소득에 따라 구분할 이유는 없다"라며 "무상급식과 마찬가지인 문제다. 청소년 내부에서 소득을 통해 이를 가르고 분류하여 불편함과 수치심, 계급적 분리 등을 유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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