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일 년만에 농민에게 '퇴진' 요구받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 농민과 함께 이앙기에 올라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부여를 방문해 가루쌀 모내기에 참여했다. 같은 시간 충남지역 농민 30여 명은 윤 대통령이 지나는 길목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가루쌀은 쌀값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수입쌀 중단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일제히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농민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일 년 만에 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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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하며 자급률 높이겠다? 모순'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쌀의 안정적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다.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놓은 발언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등 양곡의 배급과 소비를 통제해 수급 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됐다. 지난 1950년 제정돼 여러 차례 손질을 거쳤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쌀이 부족하면 양곡관리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수입했다.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에서 일정량을 사들였다. 하지만 정부가 사 들이는 건 법적 의무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매번 연말에 오줌 누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이 폭락했다. 윤 대통령 취임 당시 4만 5423원(백미 20kg)이던 쌀값은 지난 4월 기준 4만 4415원으로 떨어졌다. 쌀 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는 원성이 이어졌다. 후보 시절부터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쌀의 안정적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되도록 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과잉 생산이 굳어지고 농가들이 손쉬운 벼농사를 고집해 다른 작물 전환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쌀 의무 격리에 따른 1조 원 이상의 세금 부담 증가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농민들은 지난해 기준 쌀 자급률은 82.2%인데도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수매법'으로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매년 쌀 수입량이 전체 소비량의 12%에 달한다며 정부가 쌀 수입을 하면서 쌀 자급률을 98%까지 올리겠다는 발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몰이 중단하라"

▲4월 4일 경기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이날 행사했다.연합뉴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쌀의 시장격리 요건을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률안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폐기됐다.

7일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쌀값 하락의 본질은 농민들의 과도한 쌀 생산이 아닌 제대로 된 양곡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쌀값 하락의 보다 근본 원인으로 쌀 수입을 꼽았다.

진보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에서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쌀 자체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무조건 쌀 수입'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40만 8700톤의 외국 쌀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고, 수입쌀은 국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지난 4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매년 1조 원 이상 과다한 정책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과다 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거품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농민과 국민에 대한 그릇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가루쌀 증산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가루쌀은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 해결과 밀을 대체하기 위해 쌀가루 전용으로 개발한 밀과 성질이 비슷한 신품종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 생산량을 20만t으로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겠다며 가루 쌀 보급을 농정 역점사업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가루쌀은 유통기간이 짧고 반죽 찢어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의뢰한 가공 적합성 평가에서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가루쌀은 쌀 가격 폭락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쌀의 안정적 수급 외에도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농촌 마을주치의제 도입 ▲농축산물 유통비용 절감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등 공약 후퇴와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하려한다면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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