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했다고 줄줄이 집시법 위반 조사, 탄압 멈춰라"

▲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정권의 총체적 노동탄압, 민주주의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우리의 노동을, 존엄을, 양심을 탄압하지 말라."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 최근 경찰·검찰이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대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경상남도경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은 올해 들어 경남경찰청, 창원지검,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국민의힘 경남도당 등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지난 2월 23일 국정원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창원노동회관 앞에서 '국가정보원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날 국정원 직원이 기자회견을 촬영하다 사찰 지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국정원 직원은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고소했고, 경찰은 6명을 감금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지역 건설노조 간부·조합원 20여 명에 대해 업무방해, 임대료 담합, 협박 강요, 집시법 위번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총과 금속·건설노조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병하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정순복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정권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수사와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몰고, 노동운동에 대해 사상과 이념적 덧칠을 하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마저 옭아매려 한다"며 "윤석열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면 적대하고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라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박해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노동자들이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으로 살고자 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동, '노동운동' 한다는 이유로 적대하고 처벌받을 이유는 없다.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 무엇을 지향하든, 그 자체로서 탄압받고 처벌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 없이 자본은 없다"고 한 이들은 "노동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동은 세계의 창조, 건설의 근원이다. 이러한 노동을 천대하고 적대해야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부여하고 자본이 인정한 기본권이며 시민권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음은 헌법의 부정이며, 사회적 역사적 기본권의 억압이다. 더 이상 우리의 노동을 탄압하지 말라"고 외쳤다.

"국가보안법으로 우리를 옭아매려 하지 말라"고 한 이들은 "우리의 사상을, 양심을 가둘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 자체를 죄로 몰지 말라. 무지이며, 탄압이며, 공갈이며 협박이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계급적 사회적 연대의 디딤돌이며, 국가보안법의 '종말'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집회를 가로막는다고 해서 분노와 저항을 누르리라 착각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해서 민중의 사고가 변하리라 기대하지 말라.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억누른다고 해서 대중의 이성과 의지가 복종으로 바뀌리라 헛심 쓰지 말라. '권력'에 취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시간'마저 되돌릴 수 있다는 환상과 착각에서 허우적대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