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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차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 선정위원회 ⓒ 고양신문
경기 고양시가 12일 쓰레기소각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입지 공모 결과 총 13곳에서 신청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벽제동(5곳), 대자동(4곳), 내유동(1곳), 내곡동(1곳), 지영동(1곳), 문봉동(1곳) 등 6개 법정동에서 13곳이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에도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했던 고양시로서는 이번 3차 공모에서 13곳의 후보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응모자격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주민공모에서는 신청부지 경계 300m 내 세대주 동의율 80%라는 응모자격을 없애고, 토지주의 토지매각 동의율 50%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내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전기·수소 충전소 운영권, 스마트팜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당근책'도 먹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한 13곳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주 절반의 동의만으로 후보군을 설정한 시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시가 자원그린에너지파크라는 명칭을 부여했지만, 이 시설의 본질은 기피시설로 간주되는 쓰레기소각장이다.
지난 5월 22일, 쓰레기 소각장 문제 주민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실은 "시의 공모방식은 후보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토지주의 의사만 반영한 방식으로 앞으로 필연적으로 주민갈등을 동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6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대표 6명은 이번에 신청 받은 벽제동, 대자동, 내유동, 내곡동, 지영동, 문봉동 등 6개 법정동을 각각 대표할 이들로 구성된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 6명을 추가하기 위해 시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공고를 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지역 주민대표 자격은 주민등록상 입지 후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평가(서류심사)에 의해 선정된다.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을 꺼려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선뜻 주민대표로 나설 이가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청한 13곳의 입지 공모 신청자는 토지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토지주가 주민대표로 신청할 수 없다 하더라도 토지주와 잘 아는 사람이 주민대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시에서 거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가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과정, 나아가 입지선정위원회가 쓰레기소각장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주민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공모에 참여한 13곳에 대한 각각의 입지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안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해 내년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4월경 최종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고려하는 입지타당성의 기준으로는 ▲접근성 ▲인접지역 주민 호응도 ▲토지이용계획 ▲입지선정위원회 의견 등이다.
시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과 현 백석동 소각장이 자체 처리하는 소각량이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일 소각량 630톤의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쓰레기 소각장이 중심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을 위해 국비 1203억 원(29%), 지방비 2807억 원(67%), 원인자부담금 153억 원(4%)을 합쳐 4163억 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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