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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3.6.18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오늘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논의된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야권 일각에서 추경 얘기를 하는데, 추경 재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빚이라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대신 경제가 민간부문 위주로 활성될 수 있도록 수출 촉진과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며 "수출이 최근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사우디·UAE·미국 등으로부터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밀려오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때 정부가 밝혔던 입장과 같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만나 추경을 논의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나"라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큰 경제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추경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18일) KBS <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 회복을 위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을 포함한 정당 대표 협의를 제안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3조797억 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지원 예산 5조7000억 원,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예산 1조158억 원 등 약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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