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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정부·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식화한 셈이다. 올해 수능이 올해 기준 150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교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9일 오전 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적됐던 교육격차나 사교육비 문제 등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으로 몰았다.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은 전 정부의 실책 탓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정은 "그간 지방교육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전반적 교육여건은 개선됐지만, 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1인당 월평균 41만 원, 11.8%↑)로, 지난 정부 5년 간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라면서 ▲ 학력진단 강화 ▲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 수능 입시 대형학원 편·불법 행위 대응 등을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가 존치되는 셈이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 적극 대응"
당정은 특히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수능 난이도 조절 계획 등을 밝혔다.
'킬러문항' 출제 배제와 관련해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 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교육 경감대책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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