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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던 대구시 공무원들을 경찰이 막은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후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조정훈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공방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이 이번에는 보조금 현황 제출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충돌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라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공문에는 보조금 종류, 지급금액, 해당 보조금 관리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 금액 등의 보조금 현황을 경찰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홍 시장은 전했다.
그는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런 대구경찰청장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며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이런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 시장은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면서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주장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당집행을 원천 차단했고 금년도 예산에는 단돈 1원도 허투루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한 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먼저 혁신한 것을 행안부가 뒤늦게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있으면 대상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라"며 "최근의 행태로 보아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공문서를 함부로 내줄 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비리 엄단 지시, 시청 교감 후 공문 발송"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보조금 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대구경찰청도 지난 21일 대구시에 보조금 현황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고 대구시 담당자가 협조하겠다며 공문 발송을 요청해 23일 접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삭제한 뒤 또 다른 글을 올려 "나는 대구경찰청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지 대구경찰을 질타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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