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민주당 과방위원 간담회 불참한 유국희 원안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결과 및 향후 오염수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원자력안전위원장 간담회가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정부의 언론 접촉 금지 방침을 따라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른쪽 빈 자리가 유 위원장 자리이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현안간담회가 무산됐다. 간담회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것으로 모자라 '사후 언론 접촉도 말아달라'는 원안위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유국회 원안위원장 등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 결과와 향후 오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당일 이 장소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있었다. 간사 조승래 의원은 "(원안위에서) '언론 공개는 곤란하다'고 해서 전부 다 비공개하는 것으로 조건을 다 들어줬는데 '다 끝나고 기자들 브리핑도 하지 마라, 언론하고의 접촉을 하지마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지 않나. 국민적 관심 때문에 의원으로서 (원안위를) 부르는 것이고,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무가 있지 않나.
하다하다 회의 형식 논의하는데, 회의 다 마치고 언론에 개별 의원이든 과방위 차원이든 간에 언론과의 접촉 자체가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국정원 현안보고도 받은 다음에 보안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간사들이 협의해서 브리핑한다. 원안위가 세상에 현안 간담회하는 것 갖고 비공개 브리핑을 확약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 의원은 "이러니 국민들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과학적 팩트를 갖고 서로 검증·토론하자는 것 아닌가. 이걸 회피하는 원안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과학은 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관찰·추적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괴담 운운하는 것은 절대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과학적 태도를 갖는 원안위원장이라면 오늘 못 나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장제원 위원장의 진짜 이상한 과방위 운영에 있다"며 "장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월 2회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장 위원장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 오염수 현안질의' 제안을 두고도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흥정거리로 과방위를 어지럽히지 말라"며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 제대로 안 되면 장 위원장 사퇴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변재일 의원도 "최근 과방위 상임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회의적 생각이 든다"며 "사실 국회라는 곳이 현안이 발생하면 관계부처, 전문가를 참석시켜 토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과방위"라며 "왜 국민의힘에서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a
▲ 과방위 파행...텅 빈 회의장 28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어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남소연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