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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에서 예술강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존 학교예술강사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예술강사들이 정부계획 철회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유은정 국악분야 예술강사는 "나는 정부가 분류하는 청년예술인이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도 계약기간이 아닌 방학 때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청년일자리 이야기하는데 직장건강보험도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일 수는 없다.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예술인으로서도 정부정책은 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 영화분야 예술강사는 "학생들조차 예술강사의 비정규직 처지를 알고 얕본다. 24년동안 최저임금 500% 오르는 동안 예술강사 임금은 겨우 7.5%가 인상됐다. 내실있는 예술교육이 이뤄지려면 고용안정,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예술강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라며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술강사 당사자들이 자기 현실을 이야기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학부모를 대표해 참석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문예체를 담당하는 여러분 덕분에 암기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감수성도 키우고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 가능했다"면서 "문화강국으로 우뚝선 지금, 문예체 교육은 공교육과 사회 전반에서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사들을 격려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학교예술강사 우수자원' 학교예술강사풀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 이현주 예술강사분과장은 "예술강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24년 이 자리를 책임있게 지켜왔는데, 정부는 대량해고를 예고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예술교육을 논했다. 공교육강화는 그 현장에 있는 예술강사의 고용안정부터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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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강사 고용보장 촉구문화제에서 공연 중인 무용예술강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날 행사는 예술강사 당사자와 연대단체의 발언과 더불어, 예술강사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부의 고용불안 지침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도 예술강사들의 장기를 뽐내기도 했다.
한편 지역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청년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숫자를 정해 경륜있는 예술강사들을 내보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면서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연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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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예술강사들이 참여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한국의 대표적 문화예술교육정책이다. 이 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로 시작해 2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2023년 6월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951억 원이며, 5021명의 예술강사가 8693개 초중고등학교에 출강해 262만 명의 학생들에게 152만9072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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