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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 통과 강력 규탄한다" ⓒ 차원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가 서울시의회(아래 시의회)의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61대 20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아래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소 30제곱미터에서 최대 10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교육청이 현재 노조에 지원하는 사무실은 총 11곳으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제곱미터가 넘는다. 이 10곳은 사무실 면적을 줄이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5일 기자회견을 연 공대위는 노조 사무실 제공은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법률적인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조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안은 '노조 사무실 강탈 조례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고 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영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시의원의 직무는 노조를 탄압하고 짓밟는 것이 아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조 탄압 말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 또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례안 통과에 개탄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단체교섭 무력화 조례안 폐지해야... 노조 탄압 폭주 맞서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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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은 조례안을 즉시 재의 요구하라" ⓒ 차원
최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정말 노동자가 살기 힘든 나라다. 특히 현 정권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배척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의원들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노동자이고, 자녀와 후손들도 노동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모든 윤석열 정권 아래 모든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를 사회악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에서도 그런 노동을 천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무슨 근거로 시의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느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들로만 채우고 있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조례안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반드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학비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폭주에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강력 규탄한다", "위법적인 노조 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즉시 재의 요구하라", "서울시의회가 노조 사무실 강탈 조례안 재의결 시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6일 페이스북에 "교육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대위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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