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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원 종사자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예산 100억 일방 삭감은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이영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출연금 100억을 삭감한 것과 관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아래 돌봄공공연대)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한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노동단체들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예산 100억 일방 삭감은 서사원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서사원 종사자 9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올해 서사원 운영 출연금 100억을 삭감한 바 있다. 서울시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설립한 서사원에 대해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운영 출연금을 삭감한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서사원 종사 노동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고 대시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했다"라며 "이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사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질의 향상은 커녕 아예 사회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삭감은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라며 "심오한 법리를 동원하지 않아도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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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일방적 100억 삭감이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일
오대희 서사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낙하산 대표가 부임하고서 작년 말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서사원을 무력화시키는 자체 자구안까지 발표되며 통폐업 축소, 운영중단 소식이 줄을 잇더니 이제 곧 5개의 임대계약 종료예정 센터들의 최종 퇴거예정일 확인이라는 폐업 소식마저 들린다"고 말했다.
오 지원사는 "오래된 센터들을 먼저 폐업할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소중한 경험을 통한 평가와 개선, 안정화 내실을 해야할 때 아니냐. 어렵게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될 서사원이 제대로 확대되기도 전에 예산삭감으로 운영중단, 해고위기에 처했다"며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청구인으로서 당당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우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지난 7월 1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사원 26명의 요양보호사가 100억 예산삭감으로 인한 재정부족 사유로 집단 해고됐다. 요양보호사 해고는 곧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중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노 보호사는 "6월 30일 마지막 서비스를 한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어르신이 서로 껴안고 우셨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냐. 필요하다면 서울시청, 서울시의회에 전화하겠다라고까지 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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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납작 엎드려 서사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낙인찍어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 이영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건전재정의 하위 범주로 주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시장화, 산업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의 이처럼 잘못된 인식은 서사원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폐원을 통해 민간에게 통째로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사원을 정부여당의 단체장과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납작 엎드려 서사원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비효율적인 기관으로 낙인찍었다.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주요 이유는 서사원 운영 재원의 상당수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 100억 삭감은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존속 등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서사원의 수익성 강화 방안,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한 운영구조 개편안을 요구해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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