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력이 '돈줄'로 언론을 옥죄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2년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제작 마비 상황에 직면한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는 새로운 조례가 없으면 2023년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TBS를 이렇게 빼앗길 순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안으로 언론단체, 마을미디어, 5개 야당 서울시당 등이 모여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를 만들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9월 26일까지 2만 5천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는 게 1차 목표다. 권력에 빼앗긴 TBS를 주민조례를 통해 시민이 직접 되찾자는 '리셋 TBS',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 보려 한다.[기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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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 TBS 주민조례 제정 추진 운동 개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정의당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서울시의 실책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언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의 현실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수긍한다면, 언론계를 넘어 전 사회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보정당 정치인으로서 정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니, 너무나 당연한 이 상황이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아래 TBS 지원조례 폐지)'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폭거로, '독립성'을 갖춰야 할 공영방송에 대한 협박으로 여길 수 있는 사태입니다.
지원 조례'라는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조례가 폐지되면 TBS는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싹을 잘라버리려 하는 발상이 기가 찹니다.
누가 공정언론의 길 막고 있나
사실 이번 TBS 지원 조례 폐지 때 참 이상한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어준이 편파적이었다. 공정보도 맞느냐. 반성하고 성찰 좀 해라. 경쟁력 있겠느냐. 맘에 드는 혁신안 내놔라.'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에서 '공정'과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지원해 주지 않을 거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라고 들립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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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 TBS
그들의 말 속에선 서울시민들의 삶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TBS는 서울시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물론 다른 KBS나 MBC, SBS도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뉴스를 보도하지만, 서울 구석 구석 작은 소식들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자치구 소식을 눈여겨 보면서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TBS는 이렇듯 시민들이 여타 언론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서울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TBS에서 방송되는 <시민영상 특이점>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소하지만 서울시민들의 삶이 담긴 이 방송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영상이나 소리로 전달하는 방송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방송, 시민들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방송 등이 많아진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사전에 '공영방송'은 다른 의미로 담겨 있나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공영방송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서울시 밑에 두고 호불호에 따라 운영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4~5년마다 바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 등을 좌지우지할 수 없듯이,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모아서 공적 영역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공정보도·공정언론의 역할 아니었습니까? 지금 공정언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TBS에서 일하는 언론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오세훈 시장님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공영방송의 방송 편성권과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문제 삼아 존폐를 판단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인식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주민조례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방송을 만듭시다. 서울시민 2만 5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의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는 여전히 힘이 세다는 것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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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주민조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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