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된 9860원(월급 환산 206만 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 근로자' 필수생계비 241만 원보다 35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높은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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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 규탄 시민 발언대 ⓒ 유선민
이런 노동자의 염원에 반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19일 낮,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진행된 퇴진 한마당은 참가자와 시민들의 분노 표출 장이었다.
행사는 2024년 최저임금 만족·불만족 스티커 설문, 전시 마당, 물풍선 던지기, 시민발언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진행된 한마당이라 언론의 취재 관심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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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0원 최저임금 결정 만족, 불만족 스티커 설문 ⓒ 유선민
폭염으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최저임금 스티커 설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시민도 있었고, 스티커 설문을 통해 결정 소식을 접하고 분노하는 시민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 5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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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설문 중간 결과 ⓒ 유선민
윤석열 퇴진 시민발언대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발언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 논의 기간부터 여러 차례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9860원은 사실상 정해진 결말이었다"며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8월부터 서울시 교통 요금이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된다. 버스요금보다 덜 올랐다. 최저임금 결정에 최소한 물가 인상률은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9860원에 투표를 했다. 이게 공익인가? 노동자의 최저한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개악에 대해서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개선책으로 '일률적으로 주던 실업급여를 이원화해 오래 일했던 사람일수록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는 혜택이 아니다. 해고 상태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를 감행하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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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에 규탄 발언을 하는 아르바이트노동자 ⓒ 유선민
또 다른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온라인상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올해도 만원을 못 넘기다니', '물가랑 균형이 맞아야지', '밥값이 만 원인데', '버스비보다 시급이 더 안 오른다', '1시간 일해도 밥값을 못 버네' 등의 반응이다"라며 "저 또한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내년을 생각하니 답답함에 한숨만 나온다. 언제까지 저임금 노동자는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냐?"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행사는 1시간가량 진행하고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이 이제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쉼 없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뜨거운 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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