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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주, 고용진, 김종민, 박성준, 양정숙, 윤영덕, 이용우,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주관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 윤종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성장 동력 제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었다.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 요인으로 중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주요국의 긴축기조 강화 가능성, 세수기반 악화를 꼽아 경기 회복에는 많은 과제가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미중 간 통상분쟁이 시작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중국에서 빠르게 이탈해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에 몰리고 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에 대한 투자 회피가 두드러졌다. 국내 기업들이 경기 위축을 감안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는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카드를 접목해야 할 시점이 됐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있고 산업구조와 기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흐름에 맞춰 정부가 나서 적절한 재정 전략 수립과 외국인 투자 유인방안과 지속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성주, 고용진, 김종민, 박성준, 양정숙, 윤영덕, 이용우, 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주관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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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경제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외국투자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국내외 악재로 경제성장동력 약화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경제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외국투자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의 흐름을 짚어보고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2021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 둔화가 지속돼고 있으며 수출 연관성이 높은 제조업 중심의 경기 하강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용은 서비스 부문과 달리 제조업과 건설업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구조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과거 고도성장을 보이던 국내경제는 이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성장 둔화와 대외경제여건 악화 등의 산업·무역 구조 변화, 기후·에너지 위기 등 신기후체제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진익 국장은 지속성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생산연령인구의 해외 유입과 K-쇼어링(해외진출 국내기업의 귀환)과 연계한 경제협력 특구 지정,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동아시아 허브, 디지털 인프라 기반 4차산업혁명 특구, 스마트그리드 기반 탄소중립 특구 등의 조성을 제시했다.
또 재정 총량체계 제도화와 하향식 예산 심의 및 전략적 지출 검토, 민간 재원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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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복합불황 예방 및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위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복합불황 예방 및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위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본시장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 실장은 "금년들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특히 모험자본인 벤처투자도 전년대비 78%나 크게 감소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 등의 시가총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은 이에 미치자 못했고 국제적으로 상대적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코로나 펜데믹 이후 외국인 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 현상의 확산과 유튜브 주식채널 등 신규 정보 채널의 영향력 강화도 지적했다.
남 실장은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 방안으로 원활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한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 지원,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모자기업의 동시 상장의 점진적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외에 비금전적 행정 제재와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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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윤우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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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이어진 토론에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혁 서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황현일 변호사, 윤우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최남곤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참여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무공개매수와 배당제도 및 자기주식 관련 제도의 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과 규제 정비,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와 공적 연금의 자본시장 역할 강화,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외국인 보유한도 완화와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역할을 통한 사업 승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윤우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거시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비된 자본시장의 정비를 위해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 정보공시 강화 및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입을 완화해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경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이어 이제 저성장까지 '4중고'의 복합 불황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규제, 지원, 육성 등이 균형과 조화 속에 '혁신과 포용성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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