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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주민들 '방류 금지' 소송... 중·러도 거듭 중단 요구

원자력규제위·도쿄전력 상대로 내달 8일 소송 제기 예정... 중국·러시아도 반대 목소리

등록 2023.08.24 10:06수정 2023.08.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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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현 주민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을 보도하는 NHK방송 ⓒ NHK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방류 금지 소송에 나섰다.

일본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23일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일본에서 처음이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인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약속해 놓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가) 주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원고로 나설 후쿠시마현 주민 스즈키 시게오씨는 "약속을 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소송을 진행하며 100명 이상의 원고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일본이 역사적 책임져야"... 러시아 "주변국과 논의 없어"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해양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거대한 도박"이라며 "일본이 진심으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싶다면 방류를 중단하고 주변국과 소통하며 물을 안전하기 처리하기 위한 모든 잠재적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 방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라며 "2023년 8월 24일이 해양 환경에 재난의 날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일본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도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고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과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온 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프 정보국장도 "일본은 방류 결정에 앞서 주변국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도쿄전력은 여러 차례 정보공개와 관련해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왔다"라고 불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의 수질검사 결과 등 주변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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