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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 징계 요구 이행 않고 버틴 사학에, 교육감 바뀌자 온갖 특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사립학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래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사안에 이은 두번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진행 사실을 알렸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앞서 지난 4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 K고교에 여러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K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2019년 7월 이 학교에서 저질러진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비리와 관련해 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등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K고교에 시교육청이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 교육감의 권한 행사가 적절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게 감사 청구 취지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구체적으로 ▲시험지 문제 유출건으로 징계 요구 받았던 K고교 교원 A씨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2023년 2월 시교육청 결정 ▲2023년 K고교에 50억 원의 사업 지원 등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교육청 감사 처분(징계 요구 등)을 사립학교법인 측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예비감사를 거쳐 지난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K고교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K고교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5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5억 원은 석면해체 공사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나머지 15억 원의 경우 다른 사립학교 지원 규모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3년 2월 시교육청이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K고교 교원 A씨 등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 역시 도의적 비판과 별개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시교육청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가 확인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문제도 그렇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부른 교장 자격 부여 결정 역시 이정선 교육감이 최종 결재권자"라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이 외에도 우리 전교조에 이정선 교육감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는 투서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은 곳곳에서 교육청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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