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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라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힐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정부야말로 나라 거덜 낼 폭탄"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24시간 정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도 윤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를 두고 "또 그들만의 아무말 대잔치가 되어버렸다"며 "윤 대통령의 반성 없는 전임 정부 탓,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의 근거 없는 자화자찬뿐, 3고(苦)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땀과 눈물은 나몰라라 하면서 나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악덕 경영진들과 뭐가 다른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거덜 낼 뻔했다고? 실증만 보면 이렇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입 아프게 말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재정건전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며 "2021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만 보더라도 46.9%에 불과하다. 같은 해 일본은 256.2%, 미국은 127.1%, OECD 선진국 평균은 120.1%이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생각하면 국가부채 증가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감당할 몫"이라며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전임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다른 나라와 먼저 비교해보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나라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 당연한 말"이라면서 "다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S&P)은 2016~2022년까지 단 한 번도 AA등급을 놓친 적 없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알고 말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범은 아무 때나 '핵전쟁도 불사'하겠단 막말을 내뱉는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를 입증하듯 수출은 다시 추락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소득은 역대 최대 감소세"라고 했다.
"복수심으로 전임 정부 비난만... 역대급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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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국회의원.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9월 적자가 불보듯 뻔한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9월 흑자 확실, 상저하고 전망 같은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까? 국제유가도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번에도 수입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에 만족할 겁니까? 장기 불황의 징조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포장해서 국민을 기망할 작정입니까? 태풍 카눈의 영향과 명절 특수 상황 고려하면 물가 상승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희망 고문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외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8년 4037억 달러, 2019년 4088억 달러, 2020년 4431억 달러, 2021년 4631억 달러로 매해 증가했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였던 2022년에는 4232억 달러로 되레 줄었다"고 짚었다. 또 "2021년 우리는 사상 최초 1인당 국민총소득 3만5000달러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국민 소득 증가에도 소홀하지 않았단 증거"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룬 성과를 고작 1년 반 만에 코로나팬데믹 수준으로 되돌린 게 윤석열 정부"라며 "빚은 늘리고 소득은 줄이는 역대급 무능"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느는 건 이자뿐인데 허리띠를 졸라매면 뭐 하나.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데 살맛 나겠나"라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만들었으면, 입이 열 개라고 할 말이 없어야 한다. 24시간 윤 정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도 윤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형편없는 성적표로 자화자찬했다간 언론이 가만히 뒀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이동관 같은 부적격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저의, 국민은 다 안다.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 3사를 발 아래 둔다 한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성적표는 한마디로 마이너스"라며 "나라를 거덜 낼 폭탄이다.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유례 없는 국가 위기입니다. 찰나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산업대전환기의 패권 전쟁도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내가 윤석열이다' 충성 넘치는 건배사나 외치며 흥청망청했다간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그러했듯, 그 끝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3無(무능·무책임‧무대책) 정권으로 길이 남을 겁니다. 두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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