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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대회 "무차별 농산물 수입 중단하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8.31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농민생존권 사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의 농민들이 세종시에 집결해 정부의 농업 정책이 "실패 투성이"라며 비판 집회를 열었다.
3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 앞에는 10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 농민들은 농가 소득이 연봉으로 치면 1000만 원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은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정책을 꼽았다. 또한 이들 농민들은 이날 정부에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 ▲농업 생산비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으로 추락했다. 지난 20년 동안 물가는 50% 이상 올랐음에도,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농업소득의 추락 이유로 관세할당제도(TRQ)를 꼽았다. 농민들은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다. TRQ라는 이름으로 저관세·무관세로 들어온 수입농산물들이 시장을 교란하며 우리 농산물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늘 성출하기에 저관세로 수입마늘을 들여와 마늘가격을 폭락시키며 농민들을 분노케 했다. 올해는 양파도 희생양이 되었다. 정상관세가 360%인 마늘과 135%인 양파가 50%의 저관세로 수입됐다. 농가의 사정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결국 가격이 폭락했고 국내 최대의 마늘주산지인 창녕에서는 경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고통을 호소했다. 이진구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은 "정부는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시중에 푼다고 밝히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쌀값을 떨어 뜨리겠다는 의도이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들은 쌀 한공기 가격 300원을 요구한 지 10년이 되었다. 80kg 기준으로 26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값을 더 떨어뜨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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