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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가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아래 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한 단체를 지원한 기념사업회 임원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9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당초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릴 예정인 기념식 주최자였지만 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인데, 국가기념일에 정부가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는 비판도 일었었다.
행정안정부 "기념사업회, 결격단체에 행사비 지원 등 보조금 중복 지원"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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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밝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원한 민간단체 관련 사례 ⓒ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 원)받았는데도 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승인과 다르게 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했다"고도 밝혔다.
행안부는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실 관리 책임을 들어 담당자 6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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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0일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기간’ 선포식 모습. 당시 전국의 63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운동 계승단체가 참여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 "보도 보고 감사 발표 알아, 검토 전이라 공식 입장 없다"
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의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감사 결과를 받았으니 사업회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행안부 감사 결과 발표를 들었다. 행안부 공문은 어제 밤에 받아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이다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다.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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