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훨씬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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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의 양자회담장 로비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3)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원인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공존불가의 이분법적인 대북관 때문이다. 그동안 윤 정부의 언행을 통해 분석해 보면 "북은 핵을 개발하고 간첩을 보내는 등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독재에 신음하며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되고 있으므로 북의 이런 전반적 실상과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1)
냉전이 끝나고 난 뒤 연평도 포격 사건 혹은 서해 교전 상황과 같이 때로 북과 격렬하게 부딪혀도 북의 체제를 붕괴시킨다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정부는 없었다. 안보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가능성을 현실로 두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실제 엄청난 후과를 빚을 뿐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과도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면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북 제재와 봉쇄를 통한 붕괴론은 역사가 무척 깊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이든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으면 경제상황이 무척 어려워지고 기반이 약한 정부는 무너진다.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엄청난 홍수로 수백만의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아사자마저 생겨났던 고난의 행군2) 시절에도 북은 붕괴되지 않았다.
북 붕괴론의 경제 진단과 그 논리구조는 이렇다. 고난의 행군 시절 배급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졌고, 이후 지속적인 제재로 별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비 노후화, 부족한 원부자재, 식량난과 외화난의 지속으로 성장잠재력까지 잠식당한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북은 자력갱생이 불가능하고 회생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과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3)
의외로 이 붕괴론은 윤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넘어 많은 북 전문가들 속에 퍼져 있다. 보수적인 학자와 전문가들은 굳이 교류 협력할 것 없이 제재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면 북은 무너질 것이고(소위 급변사태), 이후 어떻게 이를 관리하며 흡수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날은 도둑처럼 오리라는 믿음이다.
진보적 학자와 전문가들은 북과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북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막고 개혁개방으로 소위 소프트랜딩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서로 달라 보이지만 북 필망론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흡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인식 기반은 북의 모든 행위를 경제적 고통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오독하게 만든다. 미사일을 쏘면 도발이라고 앵무새처럼 발표하고 '먹고살기 힘든 단말마적 비명'으로 해설하고 미국에 대한 '강대강 핵대결의 정면돌파전'을 경제회생용 벼랑 끝 전술이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만 보는 격이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마약보다 무서운 약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북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을 추구할수록 지지기반을 결집시키고 지지율이 오르는 약이다.4)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정부가 지지율 30%에 머물다가 전쟁을 진행하면서 지지율 80%까지 치솟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큼 지지율 올리기 쉬운 방법도 드물다.
그래서 많은 위정자들이 낮은 지지율로 고민할 때 민족감정을 선동하거나 혹은 외국과 마찰을 통해 국민결집을 끌어낸다.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70년째 전쟁을 마치지 못한 한반도에서 이런 태도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다를 바 없다.
현 정부의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은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 사건, 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등과 같은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그 규모나 양상이 국지전에 멈추지 않고 무한 발전할 가능성이 과거사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기면 길수록 오히려 걱정이 커지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고심이 아닐 것이다.
넷째, 북핵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생존이 무척 위험하다고 보는 정세관 때문이다. 여러 차례 윤석열 정부는 직접 핵을 갖는 방식,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 검토를 표현한 바 있다. 핵무기는 비대칭전력이다. 따라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북의 핵무기가 고도화 할 수록 미국의 보호에 대한 고민은 커갈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식을 위해 대화와 협상, 종전과 평화협정,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즉 핵무장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의 핵무기라는 악을 먼저 제거하지 않는 한 결코 안전과 평화를 구할 수 없으며 핵을 갖고 있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없다는 북핵 우선제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야말로 CVID 5)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당시 제기돼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나름대로 유지되어 온 '한반도 비핵화' 노선6)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다섯째, 단순히 핵우산에 대한 요구를 넘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과 심각한 수준의 사대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광범하게 번져있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미신이기도 하다.
모 행사장에서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했다는 소동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이상향으로 보고 숭배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해 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역대 모든 대통령을 능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수록 부정여론이 높아질수록 그는 더욱 미국에 매달릴 것이다.
국가적 행사가 열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 외국군 잠수함에 들어가는7) 굴욕적이며 수치스러운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지킬 생각이나 의지,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괴담론까지 만들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일본 정부보다 더 열심히 옹호하고,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선전홍보를 위한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맹목적 신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과 안보라는 구체적 이유를 갖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신성불가침의 가치가 돼 버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올 봄 발생한 도청문제에 그 누구도 미국을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그들 역시 한미동맹의 덫에 걸려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속에 녹아 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이라는 숭미주의와 윤 대통령은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국내 아무런 정치기반이 없던 윤 대통령은 친미극우세력에게 포위된 채 미국이라는 동아줄을 잡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정치생명의 근원으로서 미국의 존재를 뼛속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본질이다.
그는 미국의 요구와 의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그 어떤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대북정책의 근원에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주의가 녹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분석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동아시아정책 그리고 한미동맹의 기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군사동맹은 국가 간 공통의 적을 상대로 군사적 공동행동을 약속한 제도적 장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사동맹은 비슷한 실력의 국가들이 힘을 모아 거대한 외적과 맞서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패권국가가 자신의 그늘 아래 하위 국가들을 묶어 둘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동맹의 미명아래 패권국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끔 작동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관점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첨단무기를 구입하게 만들고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를 관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한미동맹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그 정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지는 못한다. 미국은 자기 이익을 희생시켜가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타국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라고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겠는가.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굳게 믿을 뿐이다. 그 동맹의 길이 어떤 파멸을 가져올지라도 화약을 등에 지고 지옥불이라도 뛰어 들어갈 것이다.
4) 점점 다가오는 전쟁위기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대북대결정책은 급기야 한반도의 안전을 심하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북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미국과 강대강 대결정책을 선언8)하고 핵미사일고도화에 박차를 가해 온바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곧바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는 사실상 이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쟁개시선언을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한미군사훈련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기 6대가 전개됐고, 8월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순식간에 판문점 선언이전으로 돌아갔다. 9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고, 11월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다.
북은 10월에 전술핵운용 부대와 공군비행대, 장거리 포병부태들의 군사훈련과 11월 대규모 공군훈련 등 그야말로 '건건사사'9) 대응 군사훈련을 펼쳤다. 적으로 규정한 상대가 서로를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마주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전체제가 붕괴되고 전쟁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올해 접어들어 정세는 더욱 격화되었다. 2월부터 한미연합특수 작전훈련이 전개되었는데 여기에 공군지상지원용 공격기 AC-130 '고스트라이더'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참수훈련을 펼쳤다. 3월의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훈련은 북의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었다. 이때 한반도에 처음으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리퍼가 등장했다. 이 시가디언으로 불리는 이 무인기는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니마니를 암살해 악명을 떨친 무서운 킬러드론이다.
계속적으로 쌍용(Twin Dragons) 훈련이 4월까지 전개됐다. 이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해병대와 대형수송함 독도함,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등 함정 30여 척, F35기, 마리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 KAAV 50여 대가 동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해병대 특수부대인 코만도 1개 중대가 참가하고 호주, 프랑스, 필리핀이 훈련을 참관했다. 원산상륙을 시나리오로 대규모 상륙훈련을 펼친 이 쌍용훈련이야말로 너무나 노골적인 침략전쟁연습이었다.
8월 을지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이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주한미군이 함께 하며 여기에 최초로 미국 우주군이 참가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 10개국이 참가한 엄청난 훈련이 벌어졌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전쟁연습은 비는 날 없이 오늘까지 연이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모든 훈련의 특징은 한미일이 함께 제주도남방에서, 독도부근의 동해에서 엄청난 화력을 모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연합훈련을 가리켜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이라고 이야기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만약 쿠바 앞바다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쿠바가 항공모함과 스텔스기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하면 과연 미국이 웃으며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는가. 어려우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북은 3무(無)국가임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외국군과 공동훈련 하지 않는다. 그 어떤 나라도 전략자산운운하며 핵우산을 펼쳐주지 않는다. 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하라는 것이다.
북의 대응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북은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발표하고 핵독트린을 법제화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를 '핵방아쇠' 명의로 발표하고 핵무기 사용명령과 실제 발사과정을 완벽하게 일원화했다. 북은 전술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진행 중이다. 그들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쾌하다.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인데 그들의 구호 중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에 그 의지가 생생히 담겨있다.
올해 7월 20일 북의 국방상 강순남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NSG출범10)과 캔터기함의 부산기항은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다. 이제 미국의 대북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격돌국면은 위험한 현실로 대두됐다. 정권 종말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깡패집단에 다시한 번 경고한다. 조선에 대한 군사력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다."
북은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핵무력 발전을 급속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핵 실험이래 스스로 천명해왔던 '핵무기 선제불사용원칙'11)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핵선제 공격개념을 법에 명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북한의 도발의지가 무력화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미의 강력한 전쟁연습과 전략자산 전개로 말미암아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군사행동은 더욱 빈번해져 되레 상호위협증가의 악순환과 긴장격화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힘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빠른 전환 없이 현 상황을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한 대결정책은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넋 놓고 정세를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천만이다. 전쟁을 준비하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된다.
[각주]
1) 박광연, "윤 대통령 '대응 심리전'대상, 북한 아닌 남한 국민이라는 통일부" 경향신문, 2023.4.6
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국립통일교육원,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원래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유격대가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 중국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압록강 연안 국경일대로 100여 일간 강행군을 했던 것을 일컫는다. 90년대 중반, 소련과 동구권 붕괴,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 에너지란을 겪었는데 1996년 신년사를 통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3) 양재성, 통일교육연구원 교육개발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과 과제', 2012.3
4)홍영림, "윤석열 지지율 우상향하는 이유"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2023.7.7.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외교'(34%)가 1위였고, 지난 7월 5일 메트릭스 조사도 국정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안보(44.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을 겨냥한 '반국가 세력' 발언 등 대북 강경 노선이 지지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란 견해도 있다.
5)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말한다. 2002년 10월 3일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6) 한국민족문학대백과사전. '한반도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제46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핵 철수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고, 미국정부도 같은 해 9월 27일에 북한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한반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북은 1990년 5월 31일 발표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을 통하여 1992년 말까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였고, 1991년 7월 30일에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7) 임헌정.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내부 시찰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2023.7.19.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 내부를 시찰하였다.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 전원회의 2019.12.28
9) 조선중앙통신, 김여정조선로동당 부부장.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2.19
10) 장창준기자, 현장언론 민플러스, "워싱턴선언, 더 큰 위기 초래하는 재앙 될 수도",2023.4.27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별도 문서인 워싱턴선언이 발표되었다. 워싱턴선언은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한미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고, 핵무기탑재잠수함 등 더 많은 전략자산을 더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11) 조선로동당 제 7차 당대회 2016. '핵 선제 불사용(NFU, No First Use)' 원칙, "적이 먼저 핵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천명. 이 원칙은 대개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들에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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