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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민 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21.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토대로 오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 주민투표 필수... 도민 참여 의향 71.8%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0%(2,750명)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1.6%, 모름/무응답은 23.4%를 기록했다.
경기북부는 65.2%가 찬성의 뜻을 보였고, 반대는 16.3%,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경기남부에서의 찬성률은 51.4%였으며, 반대는 23.5%, 모름/무응답은 2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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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 7월 실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 ⓒ 경기도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 '주민투표법' 8조에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 통과를 시키는 것"이라며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참여 의향을 묻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1.8%(3,590명)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은 30.2%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25.1%, 모름/무응답은 3.2%였다.
경기남부에 비해 경기북부에서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경기북부는 투표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80.1%, 의향 없음이 17.7%, 모름/무응답은 2.2%였다. 경기남부는 의향 있음이 68.8%, 의향 없음은 27.7%, 모름/무응답 3.5%로 북부보다는 낮으나 역시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야도 진영도 따로 없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며 "그 목표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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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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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 최경준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지역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김동연 지사와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북부가 광역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고통받으며 제대로 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경기북도 설치로 역차별을 해소하고, 규제가 완화된다면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민 공론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 87% 동의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월 특별자치도 설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 정책토론회 및 권역별 숙의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87%(북부 91%, 남부 83%)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공론조사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후 총 3차례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 학습을 한 후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발표‧질의 응답‧분임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으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했다.
그 결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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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지난 8월 26~27일, 2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에 관한 질문에는 ▲성장 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나타나 숙의의 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대한 공감 비율이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 1만 명 가운데 토론회 참여 의향을 보인 도민을 성별과 연령, 지역 및 의제에 대한 태도 등 기준에 따라 1,225명을 최종 선정해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경의권(고양, 김포, 파주) 숙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6개 권역을 순회한 뒤, 지난달 26~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참여형 숙의 공론조사'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동두천시 이성만씨는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 모두 참가하며 많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다"라며 "이런 공론조사를 통해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구리시 김세미씨는 "이런 토론회에 처음 와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공부했다"라며 "나라의 정책에 이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권역별 숙의 토론회와 종합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10월 중 결과보고회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도민 제안서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군 공무원,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비전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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