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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들이 정부 방침 따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편과 SNU 팩트체크 서비스 중단, 카카오 다음의 댓글 폐지 등 포털 사업자들의 뉴스 서비스 정책 변화는 '관 주도'의 언론 통제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 일치한다.
포털 사업자들의 정부 발맞추기에 따라 언론사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 가짜뉴스대응 민관협의체 첫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포털사업자들과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와 포털사업자들은 이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가 접수, 심의가 이뤄지는 보도에 대해선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네이버는 방통위 입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26일 네이버는 방심위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관이 심의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선 관계기관 심의 상태나 결과에 대한 안내 문구를 기사 최상단에 강조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비슷한 위치에 '심의중'이라는 문구를 올려, 이용자들의 인식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바일 MY뉴스판에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도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서비스 기사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상태를 알리는 것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명확히 노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 대책과 네이버 개편안을 종합하면, 앞으로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를 받는 네이버 뉴스 제휴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들이 가장 잘 보이는 기사 최상단에 '가짜뉴스 심의' 딱지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네이버는 26일부터 SNU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해 네이버 뉴스홈에 게시해오던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를 통한 팩트체크 언론사 재정 지원도 끊었다.
SNU팩트체크는 그동안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에서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네이버가 제휴 및 재정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SNU팩트체크 사업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계약 종료일 뿐"이라는 네이버의 진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뉴스서비스 개편과 SNU팩트체크 서비스 중단 모두 정부와 여당이 바라는 바와 같다.
카카오도 지난 6월 포털 다음 뉴스의 '댓글'을 폐지했다. 대신 도입된 '타임톡'의 경우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인데, 기사 게재 시간 기준 24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다. 당시 타임톡 개편을 두고 '불편하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많았지만, <조선일보>로부터는 "드루킹 사건처럼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건은 벌어지기 어려울 전망"(6월 9일자 기사)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맡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돌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제평위 중단에 정부 여당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방통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착수...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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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포털사업자들이 여러 의혹에도 정부 기조에 적극 발 맞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포털사업자들에게 칼을 꺼내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 실태 점검을 통해, 이용자 부당 차별,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처럼 정부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포털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뉴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권 성향 맞추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언론사들의 보도 자율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과거에는 아고라나 토론방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창구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제는 댓글까지 사라진 상황"이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들이 정말 정부 압력에 밀려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단정할 단서는 없지만, 정부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정부는 포털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접근했다면, 지금 정부는 사업자들의 영역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정부 기조에 맞춰 포털 사업자들이 뉴스 서비스를 개편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포털과 관련된 수많은 언론사들이 보도에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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