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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의 임시 예산안 가결을 중계하는 미국 연방 의사당 홈페이지 ⓒ 미국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가 연방 정부 '셧다운'을 극적으로 피했다.
미국 하원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현지시각) 45일 간의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5표-반대 91표로 가결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어 상원에서도 찬성 88표-반대 9표로 가결하면서 연방정부는 예산처리 시한 종료를 3시간여 앞두고 셧다운을 피했다(관련 기사 : 출구 안 보이는 미 예산안 다툼...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우크라 지원 예산 빼고, 재난 지원 예산 증액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롭게 제안한 임시 예산안은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하던 큰 폭의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은 전면 수용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연방정부 기관들 예산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친 트럼프' 공화당 강경파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되어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매카시 의장은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으면서 정면 돌파했다.
셧다운이 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200만 명이 넘는 현역 및 예비군 병력도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위기 몰린 매카시 "날 몰아내려면 해 봐라"
AP통신, CNN방송 등 "미국 언론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매카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경우 그의 자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미국 의회 초당적 다수가 연방정부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 표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위기를 막았다"라고 환영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제한받도록 할 수는 없다"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촉구했다.
상원 양당 지도부도 공동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후속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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