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들 유·초·중·고등학교의 근간, 교육교부금이 또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6.9조 원 감소입니다. 감소 폭 9.1%는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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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2015~2024년 교육교부금 추이. 2022년까지는 추경 반영한 최종예산, 2023년은 정부가 추경 없다고 공언하므로 사실상 최종예산,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별도 ⓒ 송경원
감소 폭과 더불어 교부금의 최대 약점이 재발한 점도 문제입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다 보니 들쑥날쑥 널뛰기를 합니다. 세금 적게 걷히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벌써 4번째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2년 연속 감소입니다. 2014~15년에 그러더니 2023~24년에 또 연달아 그럽니다.
2020년에는 몇 달 사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본예산 55.4조 원에서 1회 추경 55.6조 원으로 증가했다가 3회 추경 53.5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3월에 늘었다가 7월에 줄었습니다.
교부금이 감소하면 자녀 학교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세입에서 올해 시도교육청 본예산의 76.4%를 차지할 정도로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소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건비 등 초기비용이 많은 분야입니다. 세출에서 인건비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3.5%로 절반 넘습니다. 그만큼 가용재원이 적은데 교부금 감소까지 닥치면 아무래도 영향 큽니다.
교부금 들쑥날쑥은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됩니다. 정부 예산 총지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5년 375.4조 원에서 2024년 656.9조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습니다. 감소는 없었습니다. 교부금은 네 번 감소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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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 총지출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육교부금과 달리 정부 예산 총지출은 꾸준히 증가세 ⓒ 송경원
일부 재정 당국과 몇몇 보수언론은 '학생 감소하는데 교부금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일견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감소하는데 정부 예산 증가한다'고 문제 삼는 재정 당국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습니다. 교부금 증가할 때는 '많으니 줄이자' 목소리가 있는 반면, 지금처럼 감소할 때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위해 다른 재원 활용하자는 움직임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 보기 힘들 듯합니다.
교육교부금의 최대 약점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되어야 합니다. 경기와 세수에 민감해서 언제 감소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은 곤란합니다. 여름철 찜통 교실이나 누리과정 충격 같은 장면은 없어야 하니까요.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성적표는 △ 사교육비 역대급 증가 △ 교육교부금 역대급 감소 △대통령 킬러문항 전념 되겠습니다.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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