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이 얼마인지 말하려면 간혹 난감합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본예산과 추경 포함하여 '최종예산'이라고 합니다. 재작년 2021년의 경우 본예산은 53.2조 원이고 추경은 6.4조 원입니다. 모두 합친 최종예산은 59.6조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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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최종예산 국가 예산서 상으로 추경 반영까지가 교부금 최종예산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잉여금 정산분까지 반영해야 최최종예산 ⓒ 송경원
여기까지는 예산서입니다. 국가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수치는 '2021년 교부금 59.6조 원'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더 있습니다.
세금이 예산보다 더 걷혔을 경우 계산을 거친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다음해 교부되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2020년 돈 0.7조 원이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2021년은 60.3조 원입니다.
이 돈,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기재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바로 송금합니다. 국가 예산서에는 없고, 받은 교육청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작년 2022년의 경우 국가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부금 최종예산은 76조 원입니다. 동시에 세계잉여금 정산분까지 포함한 최종예산은 81.3조 원입니다. 간혹 언론 등에서 2022년 교부금이 76조 원이다, 81.3조 원이다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고단한 직장생활로 말하자면 정산분까지 합한 것이 '최최종예산' 쯤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규모가 들쑥날쑥합니다. 2020년 0.03조 원처럼 적을 때도 있고, 2019년 5.3조 원처럼 수조 원 될 때도 있습니다. 정부 세입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짜여 있느냐, 세금이 예산만큼 걷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교부금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고약합니다.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최최종예산'을 조금더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세수를 재추계 하였습니다. 세수 펑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감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교부금이 당초 75.7조 원에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 추경은 없고 감조정입니다. 불용이나 이월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러면 예산서 상으로 75.7조 원 그대로입니다. 실제는 감소이나 국가 예산서 수치는 변동 없습니다. 꽤 묘합니다.
세계잉여금 정산분 포함한 '최최종예산'은 국가 예산서에 없습니다. 올해 세수펑크 반영한 '감조정' 역시 아마 국가 예산서에 없을 듯 합니다. 곧, 예산서로 파악한 교부금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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