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을 사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했다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용 중지 권고를 받은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법률 검토 결과, 현행 제도에서도 민간플랫폼을 통한 지정기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8개월 동안 각 지자체는 직원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의 모금에 그쳐 빨간 불이 켜졌다며 지자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구청장 지난 4일 유튜브채널 오마이TV '하승창이 만난 사람들(하만나)'에 줌연결을 통해 출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개월째를 맞은 현실과 지자체장으로서의 고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개월째, 제도 활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8월 말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적 한계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금이 진행되다 보니 각 지자체들의 평균 모금액은 1억 원 정도에 그쳤다.
각 지자체들은 이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 투자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분담·지출했기에 평균 1억 원이라는 모금액은 담당공무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임 구청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비용으로 지자체당 약 2900만 원 정도를 갹출했다. 또 2023년에는 운영비로 약 800만원을 지출했다"며 "그 외에도 우리 광주 동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내부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지자체 당 평균 1500만 원 정도 분담을 요구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2~3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8월 말 기준 지자체별 평균 모금액 1억 원은 직원인건비도 안 나오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 구청장은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구축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전국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운영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고향사랑e음 운영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독점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망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현 시스템에서 행정안전부 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주체는 지자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에 나온 것처럼 불법에 의한 모금행위가 있을 때 이를 제재하는 심판의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임 구청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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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왼쪽)이 오마이TV에 출연 인터뷰를 하고 있다(화면갈무리). ⓒ 오마이TV
임 구청장은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과 제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지자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홍보에 제약이 너무 많다. 법에 공무원들이 홍보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 기부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모집하게 되어 있다. 이 망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정기부로 모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구청장은 세 번째 문제점으로 "행정안전부가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지적했다.
'고향사랑e음'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개에 달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고향세 모금을 하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지정기부로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하자, 행정안전부가 민간플랫폼 사용 중지를 권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 중단을 권고하는 이유는 주소지와 500만원 기부한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주소지는 본인인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500만원 한도는 국세청이 확인하여 초과 금액은 반환하면 된다"며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기부자의 1인당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다. 고향사랑기부금 1인당 한도를 기부 받는 지자체가 사전에 확인하라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금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구청장은 또 '왜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않는 지정기부로 민간플랫폼에서 모금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고향사랑e음을 통해 9개월 동안 전국의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모금한 결과와 2개월 남짓 민간플랫폼을 통해 지정기부를 받은 결과를 비교해 보면, 민간플랫폼 기부금액이 2배 이상 많다"며 "특히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을 통해 모금할 때는 광주, 전남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을 하니까 전국에서 관심 가지고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구청장은 "저도 솔직히 처음에 행정안전부가 저희에게 권고했을 때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내부에서 법률 검토를 했더니 위법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도 우리가 모금하는 방식을 위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법률적으로 합법 여부를 명확히 해서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모금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향사랑e음을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지자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만약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책임지면 된다. 현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자체의 역량을 신뢰하며 자율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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