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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생중계 화면 갈무리 ⓒ 국회
"한화진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1년5개월이 환경훼손, 환경파괴, 정책 역주행의 시간이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7대 환경파괴 정책'을 열거하면서 밝힌 말이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이날 첫 번째로 지적한 정책은 2023년 2월 27일 결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다. 이 의원은 "이 날은 환경부로선 국치일이나 다름없는 날"이라면서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고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1982년부터 끊임없이 설악산 개발의 문을 두드렸지만, 멸종위기야생동물 Ⅰ등급인 산양의 주서식지와 식생보전등급 1등급 아고산 지대 훼손,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코 열리지 않던 문이었다"면서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상위 생태계 우수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보호지역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해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경파괴 정책'으로 제주 제2공항 조건부 협의를 꼽았다. 환경부는 지난 3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2년 전인 2021년 7월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면서 "2년 전 반려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저감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전문 검토기관들은 환경적 측면과 안전 측면에서 공항 건설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조건부 협의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환경부는 지난 5월 1일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됐다'고 홍보했는데, 실내용을 들여다보니 핵심 보호지역 해제와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산림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면서 되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도립공원일 때보다 4.6% 더 줄고, 개발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는 3.8% 더 늘어난 점을 지적했고, 지난 8월 4일 발표한 '4대강 보 존치'에 대해서도 "10년짜리 법정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도 없이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무력화를 '간이평가제도', 일회용품 규제 등 자원순환정책 후퇴 등을 지적하면서 "국내에선 환경파괴 정책만 펼치면서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겠다,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빈껍데기 약속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지난 1년 5개월간 했던 모든 과정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고 확신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환경부가 역주행한 게 아니라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감은 상임위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질의를 하는 자리인데, 국민들께서도 (한 장관이) '모든 질의가 다 잘못됐다'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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