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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도종환 의원. @국회방송 캡처 ⓒ 교육언론창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3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2008년 교과서 포럼에서 발간한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펴낸 보수 성향의 A 출판사, 그다음에 채택률이 가장 높은 B출판사 등 2개의 출판사가 교육부의 섭외를 받고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밀리에 집필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이 "모르는 사안"이라고 답하자 도 의원은 "지난 4월 교육부 입장을 담을 출판사를 통해 교과서를 만들 예정인데, 집필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은 선생님이 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A(섭외자) : 교과서 써 볼 생각이 있는지?
B(선생님) : 교과서 작업 들어가시나요?
A(섭외자) : 나는 아니고, 부탁을 받았다.
B(선생님) : 어느 출판사인가요?
A(섭외자) : 출판사는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 교육부쪽에서 부탁을 받았다.
B(선생님) : 어디요?
A(섭외자) : 교육부, 그런데 비밀로 해달라..
도 의원은 "교육부가 선수로 뛰면 안 된다. 심판이지. 교육부가 왜 검정교과서를 쓰냐"며 "검정 과정에 또다시 교육부가 개입해서 안 된다"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특히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역사교과서는 팩트에 근거해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만 답변했다.
도 의원은 또 "(자격심사위원회 중) 사회과목 외부 위원 2명 중 한 사람은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되어야 하는가'를 작성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당시 편찬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자격심사위원회 선정 관련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는 초중등 교과형 도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을 선정한다.
이어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추천받았다고 했다. 장관이 추천했냐"라고 묻자 이 장관은 "추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가리키며 "위원장이 추천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기억 안 난다. 그러나 어떤 명단이 추천됐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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