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2일 낮 12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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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했던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 중 한 가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세가지 사유를 각각 기소하는 소위 '살라미 기소'가 현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피고인석에 서는 재판은 최대 4개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미 대장동과 위례 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해당 재판에 병합 신청했다. 대장동 및 위례 관련 재판은 지난 6일 첫 재판이 열린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함께 적시했던 위증교사와 방북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관련만 기소함에 따라 방북비용 관련은 기존에 수사하던 수원지검에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위증교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별도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도 수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재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이 2개 진행중이다.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되더라도 나머지가 별도 기소되면 동시 진행되는 재판이 총 4개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백현동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기소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일한 점 등 백현동과 대장동·위례를 병합하여 붙이는 게 공소유지 대응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분리기소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는 2014년~2017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건설업자에 특혜를 제공, 공사에 200억 원 상당에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그는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 "피의자(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 영장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는 게 판단 기준이고, 본안 재판은 혐의 입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면서 "면밀한 검토 끝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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