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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철근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숨기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LH의 안일한 태도가 훨씬 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장. 여야 의원들은 LH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LH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6월 5일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달 12일 LH 현장 소장에 최초로 보고됐다"며 "관련 보도가 있기 전까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숨길 생각이었나"라고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일이라 늦게 인지한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고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해임... 이소영 "법에서 금지, 숨기려 했나"
▲ LH 검단 철근 누락 질타한 이소영 "사고 은폐·축소로 국민 더 불안" ⓒ 유성호
이 의원이 "관련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 8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이 해임됐다"며 "LH가 해임 요구한 것이 맞나"라고 질의하자, 이 사장은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사실에 의뢰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리단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LH 현장 소장이 지난 주말 의원실에 와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감리단장은 재시공을 요구했고, 나머지 설계사·시공사·감리회사에선 보강 공사로 의견을 모았는데, 7월 초 증타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그는 "재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고, 감리단장은 교체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며 "그러자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가 감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휴가 간 사이 책상을 바깥에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리단은 감리단장이 현장에 올 경우 건조물침입죄임을 고지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검단 13블록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한달 정도 뒤 이게 다시 발견됐다"며 "LH 입장에선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니 눈엣가시로 여겨 압박해 내쫓은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장은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사고 4개월 전 원희룡 등 방문... 조오섭 "건폭놀이만, 시각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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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이 의원은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감리단장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실시공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LH 발주 아파트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LH 등이 노조 불법 행위에 집중하면서 정작 구조물 안전은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발생 4개월 전 이 사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술안전정책관이 (그곳을) 방문했다"며 "안전 점검 대신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관련한 말만 했다.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 놀이'만 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문제만큼 공사 현장, 구조물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라며 "장관, 사장 똑같이 '건폭 놀이'에 빠져 사진만 찍고 왔다.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어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천장 붕괴 이후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입주 지원 보상을 발표했는데, LH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며 "GS와 LH가 싸우면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도 집중 질타... "철근 누락 70곳 LH 벌점 받아, 부실 더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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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조 의원이 "왜 지금까지 입주 예정자들과 안 만났나"라며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 사장은 "있다"고 짧게 답했다. 조 의원은 "(과거) HDC현대산업개발에선 주거지원비를 1억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GS건설은 수도권임에도 6000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권에서도 LH의 부실시공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이 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고 맹폭했다.
그는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단지가 총 15개였는데, 이 중 13개 단지의 시공과 감리·설계 업체가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15개 단지 참여 업체 70곳 중 23곳 업체가 LH로부터 48차례 벌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사 수행 능력 심사 시 벌점에 대한 감정을 강화해 부실 업체가 벌점, 품질 미흡 통지 등 제재를 받은 경우 수주가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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