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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개요 ⓒ 보건복지부 제공
노후화되고 있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자방자치단체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로 안전점검원들을 집중 양성해 18만 건 이상의 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해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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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노인이 들고 있다. ⓒ 게티이미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정보통신)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점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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