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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국방부가 작성해 외부로 배포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을 거론하면서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문건에 대해 "(국방) 현안에 대해 주요간부들이 토의를 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이 "누가 직접 작성했느냐"고 끈질기게 추궁하자 허 실장은 결국 자신의 휘하에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언제 누구에게 배포한 것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허 실장은 "국방부 실·국장들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전파했다"라고 답변했다.
정책기획관실 작성,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전파... "엉터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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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근 정책실장이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후 박 위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향해 "이 문건에는 야당이 주어로 일곱 번이나 등장하고, 심지어는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까지 담고 있다"면서 "누가 지시했는지도 못 밝히는, 소신도 없고 책임도 분명하게 안 밝히는 저런 답변 태도를 가지고 만든 이 해괴한 정치적 문건이 무려 140명이 넘는 민간인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군 형법 제44조를 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돼 있지, 어떻게 부당한 명령도 따르라고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 그걸 배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어디서 엉터리 같은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나 매도하고 앉아 있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배포처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들인 이들 중에는 "바이든 부정선거 음모론" 설파한 유튜버 신아무개씨와 '군대 내 좌익세력 척결을 위한 사상검증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박아무개씨,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팀장을 지낸 우아무개씨 등이 포함돼 있다.
박용진 "이너써클 안 내부논리용으로 경거망동... 안보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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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방부장관은 국감장에서 계속 뭘 물어보면 수사 재판 중이라고 그러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정책자문위라는 사실상의 이너써클 안에서 자신들의 내부논리 전파용으로 경거망동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문건을 작성 지시한 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들 다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국방정책 자문을 받나? 진짜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문건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예비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유통됐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방부, 박정훈 대령 측 주장 반박하는 내부 문건 작성 https://omn.kr/25vfm ).
A4용지 12쪽 분량의 문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를 놓고 제기된 쟁점들을 군 당국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을 외부에 유포한 것이어서 부적절한 행위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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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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